가사바우처, 간병바우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하기

정부의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사바우처, 간병바우처, 가사간병방문바우처 등으로도 불리우며 정부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만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신청(65세이상)]  바로가기>>>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지원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의 보조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약복용 등의 보조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관련가사, 양육 등의 보조
 일상생활 지원: 일상 활동,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의 보조

 

3. 지원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4. 서비스비용

 

구분	A형	B형	C형
가격	월 398,400원	월  448,200원	월  664,000원
시간	24시간	27시간	40시간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6,600원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서비스 차등 지원됩니다.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1. A형 : 월 24시간 / 월 398,400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가격 398,400원 - 정부 지원금 398,4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서비스 가격 388,400원 - 정부 지원금 374,500원 = 본인부담금 월 23,900원

2. B형 : 월 27시간 / 월 448,200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가격 448,200원 - 정부지원금 434,750원 = 본인부담금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서비스 가격 448,200원 - 정부지원금 421,300원 = 본인부담금 26,900원

3. C형 : 월 40시간 / 월 664,000원

서비스 가격 664,000원 - 정부지원금 664,0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5.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흔히 센터라고 지칭, 반드시 등록기관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아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6.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가사간병 방문신청 제공기관검색]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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